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04.07 선고 2016구합61044 판결
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‘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’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5구합58560 판결
쟁점보험 계약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6년
3. 대법원 2016.10.13 선고 2015두49535 판결
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
4. 서울고등법원 2015.09.02 선고 2015누40400 판결
이 사건 각 보험료 환급권의 시가는 납입보험료임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5. 서울행정법원 2015.08.21 선고 2014구합65257 판결
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에 대한 증여과세가액이 얼마인지 여부[일부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6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7 선고 2014누62649 판결
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,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8. 서울행정법원 2015.04.02 선고 2014구합68140 판결
각 보험계약의 시가는 각각 그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통계법 2014년
9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63275 판결
연금개시일 전 상속형즉시연금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일 현재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함이 타당함[일부 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합5729 판결
상속재산 중 쟁점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,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06.02 선고 2011구합4282 판결
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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